며칠 전 핸드폰에서 반가운 알람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경정청구 처리결과 안내 알람이었는데요. 신청해놓고 잊고 있었던 경정청구가 인용되었다는 알람이었어요. 처음 경정청구할때 검색을 참 많이 해봤는데 신청을 했다는 글은 많이 보이는데 실제로 환급을 받았다는 글은 거의 없어서 좀 답답했었거든요. 그래서 경정청구 환급받은 후기를 남겨볼까 합니다.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자가 매입 관련 자료를 누락하는 등의 사유로 세금을 과소환급한 경우에 관한 세무서장에게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정정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경정청구 방법
경정청구 방법 자체가 어렵거나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신청하는 방법과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청기한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단, 결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력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처리기간
경정청구 처리기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경정청구 환급받은 후기
경정청구 환급금 조회
“경정청구”라는걸 처음 알게 된 건 경정청구를 대행해주는 어플 광고를 통해서였습니다. 무심결에 환급금 조회를 해보았는데 만만치 않은 금액이 조회되었고 그때부터 경정청구에 대해 검색해 보게 되었습니다. 대행을 통해서 진행하면 환급금액의 30% 라는 만만치 않은 수수료를 내어주어야 해서 그점이 조금 마음에 걸려서 직접 해볼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사업체를 운영했을때도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거의 모든 걸 처리하고 저는 그쪽으로 완전 잼뱅이라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구요.(저는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개인사업을 운영했었고 그때 신고한 종합소득세에서 환급금액이 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행어플을 통해 진행하기로 하였고 환급금 조회후 신청을 하였습니다.
경정청구 대행의 문제점
문제점이라고 해서 제가 아직 겪어본건 아니구요. 보통 인터넷상에 검색해볼 수 있는 문제점이라는게 환급 후에 발생하는 것들이라서 아직까지는 체감하지 못했는데 몇가지 적어보면,
ⓛ 환급 후 환급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환급을 진행한다. 따라서 환급 후 환수될 수도 있다.
② 경정청구를 받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먼저, 첫번째의 경우는 조금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대행업체는 일단 환급 이후 환급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게 되면 그 이후 상황은 전혀 상관이 없기때문입니다. 예를들면, 고용 지속에 대한 부분으로 환급을 받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해주지 않기때문에 사업자가 이후 고용 지속을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이부분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지요.
세무조사에 대한 부분은 전혀 확인된 부분이 아니며 국세청 질의응답에서도 경정청구를 이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중이신 대표님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문의를 하면 대부분 세무대리인은 만류한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 이건 아마도 경정청구라는 것 자체가 세금 신고를 잘못해서 그부분을 환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니깐 만류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정청구 대행 신청
저는 지금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환급이라고 하는것은 단돈 몇십만원, 몇만이라도 꽁돈이 생기는 거 같은 마음에 경정청구를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경정청구 대행 신청은 간단했습니다.
해당 앱을 통해 신청을 하게 되면 모바일 홈텍스 인증을 하게 되고 환급금을 조회한 후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최종 신청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종 신청 이후에는 취소를 해도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원래 수수료인 환급금의 30%를 모두 지불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단계별로 수수료의 10% ~ 100% 까지의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부분을 숙지 후 환급을 신청하였고 다음날 담당 세무사가 배정되어 세무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세무사와 통화를 통해 기본적인 것들고 몇가지 확인해야할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최종적으로 국세청에 경정청구 신청이 들어가게됩니다.
경정청구 환급 결정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보니 어느 분은 2달을 꽉 채워서 환급받으신 분도 계셨고 어느분은 한달정도, 또 어느분은 2주만에 환급결정이 되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물론 빨리 받으면 좋지만 어쨌든 법정기한이 2달이니 적어도 2달 안에는 결정이 나겠지 하고 마음을 비우고 잊고 있었는데 저는 20여일 만에 경정청구 인용 결정 통지문을 받았고 이틀 후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 과정 | 환급금
조회 |
경정청구
대행 신청 |
담당세무사
배정 및 상담 |
경정청구
신고서 접수 |
환급 결정
(경정청구 인용) |
환급금 수령
(계좌이체) |
| 날짜 | 7/31 | 8/1 | 8/2 | 8/7 | 8/21 | 8/23 |
결론
경정청구라는 것이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전에 잘못 신고되어 환급받지 못한 세금이 있는 경우라면 말이지요. 한번쯤은 대행 어플을 찾아서 조회해 보신 후 환급금이 조회되면 어느 방법이든 경정청구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최초 환급금 조회부터 환급까지 24일 정도 걸렸습니다. 사실 최초 환급 조회 했을 때 몇백만원이 조회되어서 긴가민가 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세무사 상담 후 국세청 신고가 들어갔을 때도 설마 저정도 환급이 발생할까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환급금 조회 했던 금액에 이자까지 붙어서 환급이 되었습니다.(신기한 사실인데 이자가 붙더군요.) 제가 돈 받고 올리는 후기가 아니다보니 굳이 어느 대행 앱을 이용했는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검색해보니 정말 많은 대행 업체들이 있더라구요. 제일 좋은 방법은 수수료 없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겠지만 저처럼 검색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세금 바보는 수수료가 조금 아깝더라도 대행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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