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강원, 충남, 전북 등 10곳이 지난 7월 8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추가로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발표한 세정 지원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우 피해 세정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호우 피해 세정 지원 항목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먼저 코로나 19로 8월 31일까지 연장된 2021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또 12월 결산 법인 법인세 중간 예납 신고도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또한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되며 세금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 매각 및 강제 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호우 피해 세액 공제
피해로 사업용 자산이 20% 이상 상실한 경우 미납 혹은 앞으로 매기는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 됩니다.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금 조기 지급
정부는 부가세 환급 등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시일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조사 중단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 운영에 큰 피해를 본 납세자의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합니다. 세무조사가 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 신청 여부에 따라 조사를 중단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세정 지원 신청 방법
관할세무서 직접 신청
직접 서류를 준비해서 우편 발송이나 방문 형태로 세정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 로그인 하신후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또는 “민원목록조회 > 납부기한 검색 > 고지분/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호우 피해 주민 지원
그 밖에도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제공, 가전제품 수리, 국민연금 납부 예외, 피해 건축물에 대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감면 및 납부 유예 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침수 이상의 피해를 보았다면 사실 확인을 거쳐 200만원 한도 내에서 재해구호기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앙 재난 안전대책본부는 “수해 피해를 본 이재민이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